토지거래허가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청장의 허가 선행
-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할 의무 발생
- 허가관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정
장안구 현황
- [1차 신규 지정]
  - 지정 : 2020.6.29. 경기도 공고 제2020-1261호
  - 지정기간 : 2020.7.4. ~ 2022.7.3.(2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 면적 : 3,847,482㎡(14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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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 지정]
  - 지정 : 경기도 공고 제2020-2249(2020.12.23.)호
  - 지정기간 : 2020.12.28. ~ 2022.12.27.(2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일원
  - 면적 : 224,797㎡(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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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도시재정비사업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100 초과 90초과	녹지 임야 기타	500 초과 100 초 과 250 초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100 초과 90초과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기준면적의 10% 적용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 기준면적의 10% 적용

※ 거래실태 등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이상 300%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