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개요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급격히 지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청장의 허가 선행
-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할 의무 발생
- 허가관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정
장안구 현황
- [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지정 : 2020.12.23. 경기도 공고 제2020-2249호
  - 지정기간 : 2020.12.28. ~ 2022.12.27.(2년)/li>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 면적 : 224,797㎡(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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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지정 : 2021.6.23. 경기도 공고 제2021-1330호
  - 지정기간 : 2021.6.28. ~ 2023.6.27.(2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60-17, 산60-21
  - 면적 : 8,675㎡(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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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지정 : 2021.12.21. 경기도 공고 제2021-2358호
  - 지정기간 : 2021.12.26. ~ 2023.12.25.(2년)/li>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121, 산121-4
  - 면적 : 2,366㎡(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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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지정 : 2022.6.30. 경기도 공고 제2022-1546호/li>
  - 지정기간 : 2022.7.4. ~ 2023.7.3.(1년)/li>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 면적 : 1.41㎢(2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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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지정 : 2024.7.3. 경기도 공고 제2024-1438호
  - 지정기간 : 2024.7.4. ~ 2025.7.3.(1년)
  - 지정지역 :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103-1, 산98-1, 산98-2, 하광교동 산20
  - 면적 : 156,758㎡(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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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안내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장안구청장)
허가대상 :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60 초과	녹지 임야 기타	500 초과 1000 초 과 250 초과

※ 거래실태 등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이상 300%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허가절차

거래당사자간의 합의-허가신청서 제출(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15일내 검토)-시군구검토- 허가시 : 허가증 교부 불허가시 : 불허가통보(불허가처분 불복시) - 이의신청(1개월내 이의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설치) - 심의결과 통보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개발)계획서 다운로드 산림경영계획서 다운로드 농업경영계획서 다운로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다운로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 다운로드
허가기준 및 이용 의무기간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용목적(법 제12조)	이용 의무기간(시행령 제14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2년
주민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수용, 지역·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4년
협의양도·수용에 대한 대체토지	2년
현상보존 목적	5년

위반행위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이행명령 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