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토지이동 신청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조)
토지이동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이 있다.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을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측량은 하지 않고 토지이동조사를 한다.

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법 제87조에 따른 대위신청자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토지이동의 일반적 절차

측량(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측량을 선행하는 토지이동의 경우, 신청할 때 측량성과도 첨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통지

수수료와 처리기한

수수료와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토지이동	수수료	처리기간
토지 (임야 ) 신규등록	1,400원 (1필지 )	3일
등록전환	1,400원 (1필지 )	3일
축척변경	1,400원 (1필지 )	3일
토지 (임야 ) 분할	1,400원 (분할 후 1필지 )	3일
토지 (임야 ) 합병	1,000원 (합병 전 1필지 )	5일
토지 (임야 ) 지목변경	1,000원 (1필지 )	5일
등록사항 정정	무료	3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무료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 (1필지 )

토지이동 종류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등록전환 대상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토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소유자 도장
분할 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60일 이내)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소유자 도장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여부가 동일 할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되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서로 같을 것
  [다만,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적소관정이 「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신청 가능]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병 대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의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목변경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