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위임 불가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거래당사자 중 법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설명자료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설명자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용자 매뉴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용자 매뉴얼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search_section=p_sec_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보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라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신고인→신고·허가관청수사기관	>	신고관청수사기관	>	신고·허가관청→신고인	>	신고인→신고·허가관청	>	신고·허가관청→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