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개부서 21명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하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대상민원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후견인 요청 → 시민봉사과(구 종합민원과)에서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후견인의 역할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구성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 해결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제외대상
- 민원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