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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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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업종별 1회용품의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 제공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주의 : 코팅된 명함을 사업장 내(계산대)에 비치하고 고객이 가져가게 할 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예: 종이명함)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숙박업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관광호텔업의 경우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
대규모점포 도 · 소매업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매장면적 33㎡이하의 도 소매업소 A4규격 · 1ℓ이하의 종이봉투, B5규격 0.5ℓ이하의 비닐봉투 제공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대규모점포 도 · 소매업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

※ 대상시설위반시 5만원~300만원의과태료부과
※ 신고포상금제운영:위반행위별 2만원~15만원까지지급(예산범위내)(1인 월평균 5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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