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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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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검인)

부동산거래 신고·변경·해제 의무자

  •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
  •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공동인증서 필요)

신고 위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 ※ 장안구
    • 20.2.21. 조정대상지역
    • 20.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3억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20.6.19. 투기과열지구 : 9억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추가
    • 20.7.4. 토지거래허가구역(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임야 141필지) ~2년간
      : 해당 필지 거래계약 전 허가받아야 함.
    • 20.10.27. 이후 체결 계약부터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시행령 별표) 및 의견제출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에 대한 정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하는 양식

검인

  • 증여, 신탁, 판결, 교환, 대물변제,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
  • 증여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도 되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이하 참고 서식 첨부
  • 위임 시 당사자 자필서명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법무사 위임 시에는 명판 및 도장
  •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담당부서 :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5557)

콘텐츠 담당 :
토지관리팀    Tel.031-228-5557
최종 업데이트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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