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원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영상링크 :
게시기간 : 2023. 1. 2.(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031-228-5263, 5164)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영상링크 :
게시기간 : 2023. 1. 2.(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031-228-5263, 5164)

「2022 용머리 지적재조사지구」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2022 용머리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영상링크 :
게시기간 : 2022. 2. 28.(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31-228-5263)

「2022 하쟁이 지적재조사지구」사업추진에 따른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2022 하쟁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영상링크 :
게시기간 : 2022. 3. 7.(월)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시까지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31-228-5263)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바른땅 사이트 바로가기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
-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지적측량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불부합지 발생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됨
-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 필요
-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필요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2차원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3차원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필요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경계결정의 기준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 결정)
합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들의 합의)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해외사례

일본
- 1950년도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법 등을 제정해 지적재조사 진행
- 지진, 해일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디지털 공간정보가 큰 역할
프랑스
- 1955년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단행
-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어느 곳에 집을 구할 수 있는지 학교는 어느 정도 거리에 몇 개가 있는지, 시장은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
대만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로 1973년부터 지적재조사 단행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시 · 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 · 군 · 구에서 실시

경제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 합의
임시 경제점표시 설치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액 산정 지급 및 징수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 · 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
등기촉탁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 이점

잘못된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세지적이 법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보호
- 세지적: 토지에 대한 세액의 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법지적: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
- 토지경계확정으로 인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감소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최대오차 7cm)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적행정 효율화
-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간단한 줄자만으로도 경계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 등록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을 하는 대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격 상승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