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납부제도(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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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납부절차


과태료사전납부제도 안내이미지 :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다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 제출
    *단, 의견 제출시 20% 감경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다음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달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다음

이의선청(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 흐름도

불법주정차단속업무흐름도 안내 이미지 :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1. 불법 주,정차 단속
  • 2. 사실통보 및 의견 진술(10일 이상)
  • 3. 과태료 부과
    미납부
    • 독촉고지서 발부(2회)
    • 압류(고지 후 4월 소요)
    • 체납액 징수 -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 4.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모바일전자고지안내 안내 이미지 :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회원가입 필요없는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자에게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로 보내드립니다.
  • 모바일(카카오톡) 고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면?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안정됩니다.
  • 알림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하면? : 3일 후에 종이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 시기 : 2025.8.1(금)부터
  • 대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자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으며 과태료 고지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자동 발송
  • 고지내용 :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
  • 고지절차
    • 1.과태료 대상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알림 발송
    • 2.본인 확인 및 동의 -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 발생
    • 3.모바일 고지 미확인 또는 수신거부 -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
  • 납부 :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전화번호 : 142211),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방법 : 위텍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 검색
  • *안심하세요! 열람을 거부하시더라도 종이 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콘텐츠 담당 :
교통행정팀    Tel.031-519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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