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납부제도(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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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납부절차
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다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 제출
*단, 의견 제출시 20% 감경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다음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다음
이의선청(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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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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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통보 및 의견 진술(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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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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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고지서 발부(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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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고지 후 4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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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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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회원가입 필요없는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자에게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로 보내드립니다.
- 모바일(카카오톡) 고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면?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안정됩니다.
- 알림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하면? : 3일 후에 종이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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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25.8.1(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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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자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으며 과태료 고지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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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내용 :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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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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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태료 대상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알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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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 확인 및 동의 -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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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바일 고지 미확인 또는 수신거부 -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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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전화번호 : 142211),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방법 : 위텍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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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세요! 열람을 거부하시더라도 종이 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