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운영시기 : 연중
접수창구 : 365민원담당관 ①번창구 접수 및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5종
- ①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경제정책과
- ②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기후변화대응과
- ③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기후변화대응과
- ④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주택정책과
- 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과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5종(2012. 2. 1일부터 민원24를 통하여 운영개시)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구비서류
- 민원의 가부판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별첨)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