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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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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창구 : 365민원담당관 ①번창구 접수 및 안내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5종
    • ①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경제정책과
    • ②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기후변화대응과
    • ③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기후변화대응과
    • ④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주택정책과
    • 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과
  •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5종(2012. 2. 1일부터 민원24를 통하여 운영개시)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구비서류
    • 민원의 가부판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별첨)
  • 수수료 : 무료

사전심사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민원접수 및 이송【365민원담당관】 :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등재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민원서류 심사【처리주무부서】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처리
  • 결과통보【처리주무부서】 :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결과 기록【365민원담당관】 :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필요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콘텐츠 담당자 :
민원팀    Tel.228-5247
최종 업데이트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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