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항목 | 신청서 | 증명자료 | 신분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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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신분증명서 |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 | 공무원증 (사본첨부)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공무원증 (사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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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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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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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 |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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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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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발급대장 사본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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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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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
발급대장 사본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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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 수수료 : 전국 동일 400원 (단,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