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18년 1분기 부동산소유권이전 정비분 4,880건에 대해 부동산 등기 해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등기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