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적절한 수급 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9일까지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차상위계층 등 기존 11개 복지사업과 함께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을 추가해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1,787가구이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24개기관 77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하여 최신자료를 반영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유지, 중지, 급여증가 및 감소, 자격변동 등)을 판정하게 된다.
또한 확인조사에 의한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한 사전 서면(유선)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과정을 거치고,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이 발생이 예상된다.
오세환 사회복지과장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 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등)나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