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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추진
- 작성일
- 2008-05-07
- 작성자
- 송죽동
****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
1. 내용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짓 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특별조사 기간동안 각 통장님 및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사실조사를 할 경우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2. 일제정리 계획
- 조사기간 : 2008.4.21 ~ 2008.5.9
- 조사대상 :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 조사방법 : 통장님과 공무원의 합동 방문 조사
3. 조사 결과 정리
- 기간내 미신고자는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독려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 임이 명백한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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