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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제9회
- 작성일
- 2008-04-07
- 작성자
- 정자1동
문)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일에 투표시간 및 지참물과 선거일이후 금지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명부누락자에 대하여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지참하여야 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1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져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로 이번 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제공되며, 선거일인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게시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2천원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8일 24시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종료되고 난 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명부누락자에 대하여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지참하여야 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1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져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로 이번 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제공되며, 선거일인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게시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2천원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8일 24시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종료되고 난 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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