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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21회)
- 작성일
- 2007-11-29
- 작성자
- 총무과
문)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의 유래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경이 출마한 ‘탐워스’지역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제시와 공약 비교를 통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한 최근의 사례로는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인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이러한 선거풍토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이 같은 선진 선거문화의 발전은 모두 매니페스토가 가져다준 결과였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천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우리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위 5가지 선택기준을 토대로 서로 비교·평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경이 출마한 ‘탐워스’지역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제시와 공약 비교를 통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한 최근의 사례로는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인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이러한 선거풍토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이 같은 선진 선거문화의 발전은 모두 매니페스토가 가져다준 결과였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천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우리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위 5가지 선택기준을 토대로 서로 비교·평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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