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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21회
- 작성일
- 2007-11-29
- 작성자
- 정자1동
문>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의 유래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경이 출마한 ‘탐워스’지역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제시와 공약 비교를 통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한 최근의 사례로는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인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이러한 선거풍토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이 같은 선진 선거문화의 발전은 모두 매니페스토가 가져다준 결과였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천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우리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위 5가지 선택기준을 토대로 서로 비교·평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경이 출마한 ‘탐워스’지역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제시와 공약 비교를 통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한 최근의 사례로는 토니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이 매니페스토에 의해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인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이러한 선거풍토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이 같은 선진 선거문화의 발전은 모두 매니페스토가 가져다준 결과였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실천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우리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위 5가지 선택기준을 토대로 서로 비교·평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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