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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 개선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2-10
- 작성자
- 정자1동
2025년 기초생활보장 개선사항 안내입니다.
1.자동차 소득환산율 4.17퍼센트 적용기준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개선: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개선: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3.노인 근로소득 공제
현행: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추가 30퍼센트)
개선: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추가 30퍼센트)
1.자동차 소득환산율 4.17퍼센트 적용기준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개선: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개선: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3.노인 근로소득 공제
현행: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추가 30퍼센트)
개선: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 추가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