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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분쟁상담실 운영
- 작성일
- 2007-08-03
- 작성자
- 건축과
건축공사 분쟁상담실 운영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과 사무실내 ‘건축공사 분쟁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최근 관련법에 의한 적법절차의 건축공사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인접건물과의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 다수발생 되어 건축분쟁 민원해결 방안 모색으로 건축팀장등 4명으로 구성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분쟁상담실은 주로 인근 주민 상호간에 분쟁인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소음ㆍ진동ㆍ분진등 환경관련 분쟁, 건축물 균열 등 물적 피해 관련이다.
구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청취 및 상담결과 대부분 관련법이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분쟁사항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부분의 분쟁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실 설치후 18건의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중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5건, 환경관련 분쟁 10건, 물적 피해 관련 3건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건축관계자간의 중재로 건축분쟁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과 사무실내 ‘건축공사 분쟁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최근 관련법에 의한 적법절차의 건축공사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인접건물과의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 다수발생 되어 건축분쟁 민원해결 방안 모색으로 건축팀장등 4명으로 구성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분쟁상담실은 주로 인근 주민 상호간에 분쟁인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소음ㆍ진동ㆍ분진등 환경관련 분쟁, 건축물 균열 등 물적 피해 관련이다.
구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청취 및 상담결과 대부분 관련법이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분쟁사항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부분의 분쟁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실 설치후 18건의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중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5건, 환경관련 분쟁 10건, 물적 피해 관련 3건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건축관계자간의 중재로 건축분쟁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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