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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일
- 2007-08-20
- 작성자
- 정자1동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문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뀝니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합니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본적은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 친양자 제도 시행
일반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15세미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양부의 성과 본을
으로 따르며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뀝니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합니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본적은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 친양자 제도 시행
일반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15세미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양부의 성과 본을
으로 따르며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