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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자료
- 작성일
- 2024-11-11
- 작성자
- 조원1동
- 첨 부1
-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0).pdf
「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 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행위입니다.
붙임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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