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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10회)
- 작성일
- 2007-07-23
- 작성자
- 총무과
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함)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설치·게시할 수 있고, 신문광고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한 투표운동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찬성·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요지,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등이 게재된 주민소환
투표공보 발송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함)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설치·게시할 수 있고, 신문광고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한 투표운동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가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찬성·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요지,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등이 게재된 주민소환
투표공보 발송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