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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7-06-13
- 작성자
- 건축과
- 첨 부1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hwp
- 첨 부2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안내문.hwp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이란
건축물 9개 용도 시설군중에서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의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
이때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현황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물 현황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하며
현황조의 작성은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작성 가능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7일이며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 적합하여야 하며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과 금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하여 표시변경 신청 사항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 신청에 수리되지 않습니다.
표시변경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9개 용도 시설군중에서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의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
이때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현황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물 현황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하며
현황조의 작성은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작성 가능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7일이며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 적합하여야 하며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과 금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하여 표시변경 신청 사항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 신청에 수리되지 않습니다.
표시변경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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