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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07-06-13
- 작성자
- 건축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분류를 보면
총 27개의 시설에 120여가지의 세부용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그 세부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2005.7.18>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문의
1.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점포로 기재된 것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나요?
점포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3. 단일건물에서 3~7층이 오피스텔(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800㎡)일 경우 2층의 사무소(바닥면적 합계 300㎡)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볼수 있나요?
단일건물에서 사무소,금융업소,오피스텔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동 사항과 같은경우 2층의 사무소는
재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됩니다.
총 27개의 시설에 120여가지의 세부용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그 세부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8901;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8901;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2005.7.18>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문의
1.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점포로 기재된 것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나요?
점포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3. 단일건물에서 3~7층이 오피스텔(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800㎡)일 경우 2층의 사무소(바닥면적 합계 300㎡)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볼수 있나요?
단일건물에서 사무소,금융업소,오피스텔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동 사항과 같은경우 2층의 사무소는
재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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