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
열린구청 >
- 새소식
게시물 내용
선거법 알아봅시다(6회)
- 작성일
- 2007-05-29
- 작성자
- 총무과
선거법 알아봅시다 (6회)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권으로는 1988. 12. 20생을 포함한 19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권으로는 1988. 12. 20생을 포함한 19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이전글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다음글
-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제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