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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5회)
- 작성일
- 2007-05-10
- 작성자
-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
문)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기준일 현재의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2007. 2. 28 현재 전국 인구수 49,044,333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비용제
한액은 465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인구수는 10,942,363명, 19세이상
주민수 8,117,443명, 세대수 4,097,242세대, 투표구수 2,5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3억 2천 9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는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24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2만부 이하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