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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 작성일
- 2006-12-21
- 작성자
- 관리자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제반행정과 금융등 각종 민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과 취학 아동이 있는 말소 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동사무소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 가능
▣ 재등록 기간중 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제반행정과 금융등 각종 민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과 취학 아동이 있는 말소 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동사무소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 가능
▣ 재등록 기간중 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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