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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금지 대국민 홍보
- 작성일
- 2006-09-11
- 작성자
- 관리자
- 첨 부1
- 주민등록도용.JPG
행정자치부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주민등록법을 "06. 9. 25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따른
대량 처벌 사태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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