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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1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제도
- 작성일
- 2005-07-13
- 작성자
- 관리자
<tr valign='middle'>
<td colspan='4' bgcolor='#FFFFFF'>
<table width='48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r>
<td><pre>
<font size=3 color=blue><b>
■ 2005. 7. 1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제도 </b></font>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본인 확인방법 확대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원조회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신분증명서 소지자)을 통한 확인도 가능
<b> ○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의 구체적 보완기준 마련</b>
<보완대상>
·3x4cm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cm이상인 경우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한 경우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은 경우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6개월이상 경과로 변모, 변색된 경우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본인확인 방법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시 또는
통·리장 확인
·<추가>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17세 이상인 자(신분증명서 소지자)의 동행 확인
○ 미수령 주민등록증의 보관기간 및 회수 근거 마련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font color=red>3년이상 경과해도 미수령시 회수</font>
<font color=red> ·용모변경, 주민등록증 미수령 파기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5,000원) 부과</font>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반납 불필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font color=red>유효기간은 30일</font>이며
·주민등록증 수령시에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짐
<b>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b>
·본인, 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으로 확대
○ <font color=red>주소변경 사항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font>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조직을 통해 주소사항 확인시 정리
토록 함
<b>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시 개인정보보호 강화</b>
·이해관계인 등·초본교부신청서식의 명확화
(별표1:제3호-8호/제4호-9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자의 발급대장 작성·관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제8호서식 신청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시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사원증 모두 제시)
·신청인 달라도 동일법인 소속이면 동일 신청인의 범위에 포함
·등·초본교부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생략교부 (단, 본인요구시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서식 보완 (신청인 명시)
○ 전자문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절차 구체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토록 규정
·용지규격 : 210×297(mm), 색상 : 흰색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자격 구체화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신설
·전입세대 열람신청 범위
1. 경매참가
2. 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의 임차인 실태확인
3.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4. 물건의 소유자·임차인
5. 물건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6. 법원집행관의 현황조사
·<font color=red>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 불가</font>
<font color=blue>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수수료 현실화</font>
<font color=red> ·열람수수료 : 250원 일원화
·등·초본수수료 : 350원 일원화</font>
·<font color=red><b>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는 경우 무료</b></font>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현실화
·인쇄물로 제공시 : 1건 40원 (단위 : 개인 1인, 세대 1인 각1건)
·전산매체 제공시 : 30원
</pre></td>
</tr>
</table></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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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4' bgcolor='#FFFFFF'></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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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48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r>
<td><pre>
<font size=3 color=blue><b>
■ 2005. 7. 1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제도 </b></font>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본인 확인방법 확대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원조회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신분증명서 소지자)을 통한 확인도 가능
<b> ○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의 구체적 보완기준 마련</b>
<보완대상>
·3x4cm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cm이상인 경우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한 경우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은 경우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6개월이상 경과로 변모, 변색된 경우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본인확인 방법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시 또는
통·리장 확인
·<추가>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17세 이상인 자(신분증명서 소지자)의 동행 확인
○ 미수령 주민등록증의 보관기간 및 회수 근거 마련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font color=red>3년이상 경과해도 미수령시 회수</font>
<font color=red> ·용모변경, 주민등록증 미수령 파기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5,000원) 부과</font>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반납 불필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font color=red>유효기간은 30일</font>이며
·주민등록증 수령시에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짐
<b>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b>
·본인, 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으로 확대
○ <font color=red>주소변경 사항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font>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조직을 통해 주소사항 확인시 정리
토록 함
<b>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시 개인정보보호 강화</b>
·이해관계인 등·초본교부신청서식의 명확화
(별표1:제3호-8호/제4호-9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자의 발급대장 작성·관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제8호서식 신청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시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사원증 모두 제시)
·신청인 달라도 동일법인 소속이면 동일 신청인의 범위에 포함
·등·초본교부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생략교부 (단, 본인요구시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서식 보완 (신청인 명시)
○ 전자문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절차 구체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토록 규정
·용지규격 : 210×297(mm), 색상 : 흰색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자격 구체화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신설
·전입세대 열람신청 범위
1. 경매참가
2. 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의 임차인 실태확인
3.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4. 물건의 소유자·임차인
5. 물건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6. 법원집행관의 현황조사
·<font color=red>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 불가</font>
<font color=blue>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수수료 현실화</font>
<font color=red> ·열람수수료 : 250원 일원화
·등·초본수수료 : 350원 일원화</font>
·<font color=red><b>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는 경우 무료</b></font>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현실화
·인쇄물로 제공시 : 1건 40원 (단위 : 개인 1인, 세대 1인 각1건)
·전산매체 제공시 : 30원
</pre></td>
</tr>
</table></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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