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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안)관련 단체장 교육
- 작성일
- 2016-05-13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지난 12일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청6층 대회의실에서 장안구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제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부방식 변경에 따라 수원시는 863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 총 1천8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목적은 수원시처럼 우수한 지자체 돈을 열악한 시군으로 배분하여 전체 지차체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무려 1천800억원 수원시 수입이 사라지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환경개선 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광교공원과 만석공원, 종합운동장에 서명부스를 설치하고 우리세금 지키기 시민 동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재정적 손실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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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주민 교육.jpg)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제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부방식 변경에 따라 수원시는 863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 총 1천8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목적은 수원시처럼 우수한 지자체 돈을 열악한 시군으로 배분하여 전체 지차체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무려 1천800억원 수원시 수입이 사라지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환경개선 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광교공원과 만석공원, 종합운동장에 서명부스를 설치하고 우리세금 지키기 시민 동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재정적 손실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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