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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지방재정제도 개편반대 100만 서명운동 동참
- 작성일
- 2016-05-09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정부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제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부방식 변경에 따라 수원시는 863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 총 1천8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목적은 수원시처럼 우수한 지자체 돈을 열악한 시군으로 배분하여 전체 지차체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무려 1천800억원 수원시 수입이 사라지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환경개선 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광교공원과 만석공원, 축구경기와 야구경기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 서명부스를 설치하고 우리세금 지키기 시민 동참에 적극 나섰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재정적 손실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제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부방식 변경에 따라 수원시는 863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 총 1천8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목적은 수원시처럼 우수한 지자체 돈을 열악한 시군으로 배분하여 전체 지차체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무려 1천800억원 수원시 수입이 사라지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환경개선 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광교공원과 만석공원, 축구경기와 야구경기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 서명부스를 설치하고 우리세금 지키기 시민 동참에 적극 나섰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시어 재정적 손실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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