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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4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체계”개편
- 작성일
- 2013-12-31
- 작성자
- 사회복지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2014년 10월 도입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던 4개 종류의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급여별 특성을 살리고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중위소득 30수준 가구에 4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중위소득 40수준 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이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 수준 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 받을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며, 맞춤형 개별급여 추진을 위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14년 10월 도입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만전을 기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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