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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 작성일
- 2009-09-10
- 작성자
- 세무과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9월 한달 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0,222건 46억 여원으로 이는 장안구 총 체납액의 28에 이른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63대 3,998건에 대해 5억 8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2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많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와 상습적인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번호판 영치는 다른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후 납부 실적은 80대로 이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안구는 이밖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체납액 그룹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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