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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준공된 토지이동현황 조사 실시
- 작성일
- 2009-07-09
- 작성자
-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7월 1일부터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는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하며, 2004년부터 최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1,000여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토지이용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준공 목적대로 지적공부 정리 되지 않은 토지를 발췌하여 일단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는지, 인허가 토지 중 분할대상 토지가 있는지,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해에 파장동 등 3개동 7,482필지, 8,484천㎡에 대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이후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및 안내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준공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이동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62,5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약>>
○ 조사기간 : 2009.7.1 ~ 2009.11.30
○ 조사대상 : 1,000건 (2004~ 2009.6까지 인허가 준공 토지)
○ 조사내용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토지를 일제조사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일치화
○ 문 의 : ☎ 228-5262, 5289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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