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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 작성일
- 2009-06-26
- 작성자
- 세무과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6월 한달 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1,779건 4,831백만원으로 이는 장안구 총 체납액의 34에 이른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3대의 영치 실적을 거두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2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많다. 경제가 어려워 생계형 체납자도 많이 생겨났지만, 상습적인 체납자가 더 문제”라면서 “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번호판 영치는 다른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후 납부 실적은 80대로 이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안구는 이밖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체납액 그룹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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