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지원 기간) : 7개월
[예] ‘09. 6월 지원결정 ⇒ ’10. 1월까지 지원
○ 유효기간 연장 불가 (재판정 없음) ⇒ 한 대상자에게 한번만 지원됨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감안, 정부지원액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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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대상자 |
1인당 월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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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 가정 ․ 다문화 가정 ․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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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그 외 아동 |
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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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08년 기 지원 대상자 |
25천원 |
- 바우처 지원액은 서비스 제공 전 월말 일괄 생성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 서비스 신청
신분증 및 아래의 「2009년 지침에 의한 자격증명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009. 6. 1 (월)부터 (별도 접수 중시 통보 전까지)
○ 자격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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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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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필수 제출서류) |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아래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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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부확인 |
○ 근로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명자료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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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부 확인 |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공부상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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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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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증명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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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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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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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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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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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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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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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66천원 |
32,260
(33,810) |
22,330
(23,400) |
33,020
(3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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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363천원 |
60,180
(63,060) |
62,720
(65,720) |
61,360
(6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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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3,375천원 |
87,750
(91,950) |
100,120
(104,910) |
89,920
(9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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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3,911천원 |
100,280
(105,080) |
115,990
(121,540) |
102,940
(107,860) |
|
5인 |
4,037천원 |
102,940
(107,870) |
119,410
(125,120) |
105,850
(1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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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4,269천원 |
108,970
(114,180) |
126,710
(132,770) |
112,200
(117,570) |
※ 통계청 「가계조사」, ‘07년 4/4분기 ~ ’08년 3/4분기 평균값
※ 7인 이상 : 1인 추가시마다 231천원씩 증가
※ 괄호( )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를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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