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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차량정리안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안내

&#61551 추진배경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61555과태료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6155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0(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6(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61480 문의전화 : 율천동주민센터 : 031-228-5615, (차량등록사업소)031-228-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