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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수원시 장안구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전량 도색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2개월간 지적삼각점 4점, 도근점 1245점 등 총1249점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수원시지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준점 주위를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직원이 직접 도색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한 무단망실을 방지함은 물론 측량기준점을 현장 촬영해 전산관리함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을 SOC화 할 방침이다.

일제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자를 찾아내 재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재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기준점은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해 지적측량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공사 등 각종 도로 굴착공사가 시행될 경우 지적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사전협의제 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유지 및 향후 망실,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절감하고 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 등을 통해 토지민원을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