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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공공용 토지 합병정리』
- 작성일
- 2008-11-06
- 작성자
-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금년 7월부터 4개월간 이목동 및 율전동, 천천동의 3개동을 대상으로 6,401필지, 7,211천㎡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준공 완료 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정리를 완료하였다.
일단의 토지가 각각의 필지로 나뉘어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에 등록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공용 토지 합병정리』를 추진하였다.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목적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아 현지 이용상황과 맞지 않는 전, 답, 임야, 구거 등 86필지 16,698㎡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으며, 서부우회도로 등 16개의 도로구간 163필지를 27필지로 합병하여 136필지를 감소 정리하였다.
또한, 구에서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토지이동 정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상이한 필지에 대하여 반드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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