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추진 배경
-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발생(′18.4.8 MBC 등 언론보도)
- 증평모녀 사건을 통해 대두된 아파트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필요
※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 고자 함
0 기 간 : ′18. 5. 18. ~ ′18. 6. 15.(약 1개월간)
0 조사대상 : LH 임대 등 아파트 거주자 중 위기가구
※ LH임대아파트에 대해 집중 현장조사 실시
0 조사방법
- LH임대 아파트 체납 세대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 실시
- 민간아파트는 본인신청 또는 관리사무소 및 이웃주민 제보 건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
※ 전체 아파트에 대해 위기가구 지원 안내문 우편 발송
0 지원내용
- (공적지원)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우선지원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민간자원 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후원물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