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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알림
- 작성일
- 2014-11-19
- 작성자
- 세무과
- 첨 부1
- 2015년지방세개편안홍보문20141030.hwp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5년 지방세제 변경 예정내용입니다.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길
첫째,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정상화합니다.
- 현행 : 1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변경안 :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예정
( 하한선을 2015년에는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변경예정).
둘째,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세가 조정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제도 연차적 폐지 : 2015년 5공제, 2016년 폐지
※ 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는 제외
셋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금연대책으로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2,000원) 관련 담배소비세율 인상
- 담배소비세율(20개비 1갑당): 현 641원 → 1,007원(366원, 57.1인상)
확충되는 재원은 복지·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됩니다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길
첫째,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정상화합니다.
- 현행 : 1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변경안 :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예정
( 하한선을 2015년에는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변경예정).
둘째,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세가 조정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제도 연차적 폐지 : 2015년 5공제, 2016년 폐지
※ 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는 제외
셋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금연대책으로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2,000원) 관련 담배소비세율 인상
- 담배소비세율(20개비 1갑당): 현 641원 → 1,007원(366원, 57.1인상)
확충되는 재원은 복지·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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