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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14-04-14
- 작성자
- 조원1동
- 첨 부1
- 2014년 장애인연금 안내문.hwp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48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6,8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68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99,1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58,600원(99,100×0.8×2인)을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17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48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6,8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68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99,1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58,600원(99,100×0.8×2인)을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17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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