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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안내
- 작성일
- 2013-03-29
- 작성자
- 건축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 : 모든 건축물
○ 제출서류 :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연면적200㎡이상일 경우 해당)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